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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별법)과
경국대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문 일반적으로 행정법을 국가나 공공단체인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 하는 바에 의한다면,행정법은 개인의 이익인 사익(私益)을 실현하는 사법(私法)이 아닌 4,300만 국민이나 1,300만 내지는 수백만. 수십만. 수만의 주민의 다수의 기본권보장과 공공복리,질서유지.국가안보라는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인 공익(公益)실현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공법(公法)이 행정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은 현행 수입된 수많은 행정법을 학문체계상 대략 행정조직법과 작용법.행정벌.행정구제등으로 대별하나, 그 내용은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다. 특히 510년전에 경국대전이 공포.시행되던 대략의 추청인구가 최저 300만에서 최고 500만명 미만의 사회에서,물질적으로는 소위 1차적인 산업인 농업을 위주로 하여 토지와 자연적 생산물에 주로 의존하여 경제적생활을 하며,시간과 공간적으로는 말(馬)이나 가마(轎子)나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창호지에 먹물을 갈아서 붓으로 거의 대부분은 한자(漢字)를 사용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정신적으로는 자연속에 동화되며, 순박하고 때묻지 않는 인간성 과 도덕성과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이를 실천하고 사는 삶을 이상(理想)으 로하여, 법적으로는 효와 충과 신의와 인간간의 질서와 신분간의 차별을 법의 정의로 삼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직자에게는 청렴한 준법정신을 소중한 덕목으로 실천하게 하고 , 사익(私益)을 탐하거나 공익을 손상시키면 엄격한 책임을 즉시 지게하는 공익존중의 법치행정을 공직자의 자세로 요구하며,적어도 공직자가 될려는 국민이라면 3-4살부터 법의 정의인 삼강오륜인 도덕률을 읽고 암송하고 죽을때까지 실천을 하는 교육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충신.효자 .열려등에게 국가적으로 포상과 장려를 하고 청백리(淸白吏)를 가문의 큰 영광으로 갖였으며, 고급공무원 시험에도 도덕성에 관한 철학적인 논문을 요구하며,원칙적으로 사익(私益)을 탐하였던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특채로 인재를 선발 할 경우에도 학식과 인품이 만인에 회자되는 사람을 중용하였으며,일반국민들에게는 근면. 성실. 검소함과 절약함을 생활덕목으로 장려하는 법규정을 만들며, 왕권정치속에서도 법의 제정과 해석과 집행은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도덕성의 결여와 법의 무지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벌과 제제를 가하되, 죄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재판하여 법조문보다도 법을 정한 법의목적과 정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애민사상(愛民思想)의 발로에서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데에도 거의 90년가까이 갈고 다듬은 뒤에 확정.시행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따라 대략 크고 작은 공적 사적인 40여종의 법전을 편찬해 가면서 보다 이상적인 삶을 위한 법치주의와 민족의 2세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도록하기 위한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권력의 남용과 전행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최고 통치자의 통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등을 위시하여 일반공직자들의 행정도 거의 빠짐없이 기록문서로 보관하여 법적안정성이 있는 법치행정을 하도록 숱한 기록을 남기며 이성철학 도덕 철학을 전 국민이 실천하던 도덕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에 비하면, 해방후 지금은 남북인구 7,000만정도,남한만 4,300만정도의 인구에 산업화.기계화.과학화.상품화.대량생산화속에서 길이 메이도록 삼천리 방방곡곡에 자동차가 많고 , 냉난방이 된 아파트등의 편리한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수도물은 먹기가 겁이나고, 생수라며 소주병같이 생긴 물통에 들은 것만을 비싼돈으로 사먹어야 하고, 공장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에는 마셔야 할 공기는 이미 발암물질과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쓰레기도 봉지에 담아서 무게와 양에 따라 벌금을 내면서 내 버려야 하는 대량소비시대에, 전자컴퓨터 부품이 장착된 온갖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 가지고,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 지구상의 누구와도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즉시 전자장치로 말과 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사회속에서, 최고품질의 상품과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여 무한경쟁의 국제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민족과 국가구성원인 공동체가 온갖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공동대응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사회이나,조그만한 순간적인 실수로 대량학살과 같은 무더기 죽음이 자주 일어나고, 지식위주의 전문가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자기계문명속에 자유민주.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 공직도 오직 개인이 먹고 살기위한 수단만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도덕성과 윤리성은 지식과는 거의 무관하며,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개인의 이익을 천문학 수자만큼 늘릴 수있었으며, 오직 사익만을 위해 사치와 낭비로 어떻게 쓰버리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태함과 불효와 불성실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되며 정신적 여유보다는 총알같이 빠른 교통통신 수단을 통하여 엄청난 량의 지식을 손바닥 만한 곳에 넣어서 마음데로 분석하고 주고 받는 지식정보 홍수속에서 살고 있으나 , 첨단기술이자 문명의 이기인 원자력을 공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사용하면 산업현장과 가정과 온갖 우리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힘과 전자장치를 움직이는 뿌리가 되지만,부도덕한 자나 비인격적인 자가 오직 사익만을 위해서 가지면 ,지식도. 기술도. 돈도 다 물거품이 되는 인류의 파멸을 초래 하는 핵무기가 됨을 보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느끼고 살고 있기에 인격과 도덕이 더 큰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 어느곳에서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오랜기간 갈고 닦은 인류를 감동시키는 훌륭한 인격과 양심적인 행위가 돈 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평가가 되지 않고, 법제적으로도 불로.투기한 땅 한평값도 안쳐주는 사회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 세계가 다 변하고 ,우리의 삶도 가치관도 변하였기에 우리의 법문화도 변화된 시대와 사회에 알맞게 변화를 하고 있고 해야 하나, 법령의 재.개정량을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표현하면, 경국대전을 공포한 때보다 지금의 인구는 대략 남북한을 합치면 많아도 대략 20배정도,남한 인구만 비교해도 15-6배정도 이므로 , 인구는 510여년동안 최고 20배가 늘어 난 셈이다. 그러나 법령은 경국대전이 대략 77종이라면,1994년 현재 공포된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만 31,391개이고 조례는 38,000개.규칙은 15,800개 도합 79,991개이므로,해방후 현재까지 공포된 것이 약 8만개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법령의 증가비율은 80종의 법령이 400배 정도 증가하였고,조례.규칙은 600배이상 .도합 1,000배가량의 법령의 종류가 510년후에 50년도 안되는 기간에증가된 셈이다. 그리고 이중의 8만여종의 법령.조례.규칙중에 기본법 6개를 빼면 그외에는 사실상 99.99%가 행정법으로 정부수립후 46년간에 만들어진 셈이다. 때문에 경국대전의 시행 당시의 준법의식과 현재의 준법의식과 법규에 대한 이해능력은 1000배가 더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나 ,과연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나 법조문에대한 이해능력과 양이 1000배나 증대 될 수 있으며, 공중도덕을 더 소중히하는 도덕성에서 공동체의 이익인 공익을 중시하는 공법에 대한 준법성이 나올 것인데, 우리나라 땅중에서 제일 싼 깊은산의 땅 한평값도 안쳐주는 공중도덕심을 가진 사회라면 그 많은 법규범의 제목도 알지 못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알고 생활속에 실천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지.... 어쩌면 이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법의 혼란과 무지속에서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만 겨우 아는 법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법을 만들어서 법데로 생활한다는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의 홍수속에서 법의 무지속에서 법의 해석이 다양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속에서 어떤 경우는 대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하급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행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각부처의 공무원의 해석이 다르고 지방각지역의 행정공무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학자의 견해도 보기에 따라 의견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기에 한개의 법령.조례.규칙이 부서마다.지역마다 .공무원마다 일치되지 않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8만종류에 가까운 법령. 조례.규칙의 조문은 한결같은 해석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또 개정이 되었을 경우와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되지 않는 법령.조례.규칙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어쩌면 여론으로 날마다 신문지상을 메우는 것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닐른지.... 행정법이라는 분야는 법제사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더듬어 본바에 의하면 이나라는 행정법규의 홍수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규정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이에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임을 실감하게 된다. 반면에 이토록 법령이 많아야 하는 데에 대한 놀라움과 회의와 국제화 시대다 하여 또 외국의 법문화를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하고 수입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을 정확히 알고 사는 시대의 주인인지, 모르고 살아야만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사회속의 법에 무지한 선량한 위법자가 되어야 하는지...,법을 알아야 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4,760종가량의 법을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정확히 알고 만들고 생활하 하고 있으며, 이 조문들을 시대와 사회에 맞지 않으면 빨리 고치기 위해 짧은 회기중에 이법을 담당한 공직자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나머지 법령과 조례.규칙 7만5,230여종 중에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또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사정을 정확히 잘 알아서 엄청난 량의 행정입법을 하며 또 시대에 사회에 않맞는 불합리한 조문들은 신속하게 고쳐지며, 만들고 고쳐진 규정들을 정확히 알며,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홍보를 하는지...국민들과 주민들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생활화 하는지... 예를들면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우리국민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와 기억과 일상생활속에 법이 얼마나 생활화 되어 있는지...또한 왜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못지키는지 그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법규가 국민들의 몸에 베여있지 않는 원인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대 국민 홍보와 교육이 미흡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곳에 신경을 거의 다 쓰고 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잃게되는 국가적인 손해예방에 대한 홍보는 덜 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말은 법치주의 국가라 하지만 엄청난 분량의 행정법령과 자치법들이 솥아져 나와 있고 ,앞으로 또 나올 것이며,또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그동안 미쳐 전문가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률생활현실을 잘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지 않거나,압력단체의 영향으로 대강대강 급조하여 만든, 부적합한, 개정되어야 할, 국민이나 주민이 고통을 느끼는 법령과 조례.규칙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질른지.... 법규범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규범이 국민생활속에 한조문씩 한조문씩 이해되고 기억되고 생활화 되어야 그 법이 실효성이 있는 살아 있는 법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규범의 무지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듯 행정법령.조례규칙.예규의 범법자가 되기 쉽고, 공무원은 위법자.범법자인 국민을 겁나게하고 규제하는 강자가 되어 군림하는 행정이 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조문의 무지로 인하여 범법자.위법자인 경우가 한두명은 아닐 것은 날마다 보도를 통하여 접하는 기사에서 나타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국민이 사정사정하며 온갖방법으로 한사코 주는 뇌물을 뿌리치기도 참으로 어려울 것이리라. 그렇다고 국민을 그물에 잡히도록 의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규정들을 그데로 방치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더 나아가서 공익은 파괴 되어도 사익은 증대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나,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안되거나 불합리하게 개정 된다면,그들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공동체의 공직자로서 존재해서는 않되는 공익을 훼손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며,그런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조선왕조의 부정공직자들 중에서나 개화기의 탐관오리속에서는 있었다지만 ,문명의 이기가 이토록 발달된 냉난방이 잘된 고급주택에서 온갖 값비싸고 편리한 전자장비로 갖추어진 문명의 이기를 소유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며 노력하지 않고서 투기나 부당한 돈을 수억 내지 수십억을 가진 공직자로서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닐른지... 그러므로 필자는 법을 많이 만들어 문명의 이기를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해서 법문화도 그 만큼 발달된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기능과 물질이 더 많고 풍요로운 사회일 수록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인 도덕성과 인격함양이 요구되는 사회인 것 같고, 510년전의 경국대전이 시행되던 시대가 지금의 우리시대의 법보다 간단하다고 하여 덜 발달된 법도 아니고,오히려 그 당시가 더 지키기 쉬운 적당한 분량을 신중하게 만들어 지킬려고 노력한 준법성이 높은 도덕적인 법치주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현재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지켜지지 않는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들고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일들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법규정들이 너무 많거나,개정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조문 때문이 아닌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넣어서 법을 상세하게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의 삶이 민주화되고 풍요화되고 국제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힘들여서 많드는 많는 규정들이, 많이 만드는 수고에 못지 않게 법조문의 해설과 홍보와 실천을 위한 대국민.대주민적인 노력을 비례하여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집단 민원을 조성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를 보도를 통해서 적지 않게 보아 오고 있으며,그많은 입법이 법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주사의 손에 거의다 만들어 진다는 신문보도를 음미하게 할 것이리라. 이상으로써 이번호의 행정법(특별법)과 경국대전을 소개 하기에 앞서서 법사회학적.법사학적입장에서 느끼는 소감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덧 붙인다면,우리의 전통법문화가 아직도 생활속에 남아 있으나 수입법 일변도의 우리사회에서 전통법의 무지에서 오는 법의식의 단절.법문화의 단절로 인한 우리사회의 단점이 치유되지 않는 점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의 삶의 향상를 가져오는 외국법문화도 알아야 함은 당연하나, 우리의 훌륭한 법정신이 담긴,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무의식적으로 전승되어져 있는 우리법문화의 장점은 온갖 종류의 인삼이 있지만 한국인삼이 효능이 특이한점이 있으면서도 서양사람들의 체질에 똑 같은 효가가 기대 될 수 없는 것 같이 ,외국의 특효약이 우리민족의 체질에 그대로 같은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기후.풍토.역사.가치관.편리함등의 생활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우리에게는 삼베옷이 어느 화학섬유보다도 이상적으로 여름에 시원하듯이, 선풍기나 냉장고나 에어콘이 반드시 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듯, 우리법과 법의 정신이 국제화. 무한경쟁의 민주복지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리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문화의 뿌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다 살기 좋은 우리공동체사회문화의 창조에 긍지와 힘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지면관계상 여기서 경국대전강좌는 이만 줄인다. 끝으로 그동안 유심히 읽어봐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간이 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제시대 이전의 500여년간 우리민족의 공식적인 기본생활이 담긴 40여종의 고법전의 내용과 이에 관여한 120명의 법전편찬자와 기록자료를 통한 많은 선인들의 우리법사상과 소송자료.계약서등을 통한 생생한 민족의 법문화 생활을 소개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줄인다. 미흡한 내용은 차후에 보완하여 선보이기로 기약한다.
*1994년현재 법제처통계 .공포된법령;31,391개 헌법;10번개정. 법률:4759개 법령: 국무원령:257개 각 령:1765개 대통령령:14240개 총리부령:13060개(총리령 456개포함) *내무부기획과통계(대체적인 통계임) 시도조례;2800개 군 조례:3만개 시도규칙:1600(특별시만) 시군구규칙:14200개 총:79991개. 경국대전의 행정법(현행 헌법조문순서에 관련된 법령순서로 나열함) 1.일반공무원법.;(이전.예전의 대부분규정).에1제과.예41홍패.형17-5금제.이8취 재.예43잡과백패식.이15고신.예7-5조의.예21의첩.예20용인.이4 봉조하.예30참알.예37문무관4품이상고신식.병50잡류.이6잡직. 이23노인직.이2외명부.예39당상관처고신식.이24추증.이25증시. 예40삼품이하고신식.예45추증.예385품이하문무관고신식.예54기 복출의첩식.이26급가.예15급가.병9역마.병10초료.이20녹패.예 44녹패.이22체아. 2.군사행정법 3.외교법;예7-1조의.예8사대.예30참알.예33경외관회좌.호28진헌.병46영송.예9 대사객 4.가정의례법;예4오복.예5의주. 5.택지소유상한법;호7급조가지.공11-3잡령. 6.교도행정법;형8구휼. 7.교육법;예30생도.예23장려. 8.불교관계법;호30잡령.호30-6잡령.호28도승.예29시사.예56도첩식.형22-1공노비. 형17-7.20.21.24.26.금제.예7도첩식. 9.상훈법;예23장려.예46향리면역사패식.예47노비토전사패식. 10.포상법;형11포도.예47노비토전사패식 12.국세법;호27징세.호30잡령.호22잡세.호30-1잡령. 13.지방세법;호29요부.호30-4잡령. 14.농지세법;호6제전.호19수세. 15.양곡관리법;호20조전. 16.중앙행정조직법;이3경관직.공10경역리.예7-3조의.예51첩정식.이1내명부. 이5내시부.형26근수. 17.청와대관계법;형25궐내각차비.호10잠실.공2영선.이1내명부.예7조의.이13제수. 형17-15금제.병23시위.형26근수.예7-2.4조의.예6연행.예48.49계 본.목식.호28진헌.이24추증.이25증시.이2외명부. 18.의전법;예7-4조의.예48계본식.49계목식. 19.재정법;호1경비.예12치제.호13회계. 20.사회보장법;호25비황.예25예훌. 21.직업안정법;형10재백정단취. 22.행정작용(법공무원 관계법); 78개종류외 각종법 139개. 23.국유재산관리법;예11봉심. 24.국토이용관리법:공8시장. 25.도로교통법(목마관리법);병9역마.병43구목.호30-7잡령.병10초료.병33성적. 26.선박법;병45호선.공5주차. 27.군수물자비축관리법;병43구목.병44적추. 28.군사법;병전의 대부분 규정.(45개);호1군자창.호16병선재량.병45호선.병31유 방.병1군관직.병1용형.병6부신.병40군기.병27교열.병42봉수.병29명 부.병34군사환속.병12번차도목.병8군관.병15무과.병17고신.병47인. 병26부신.병11시취.병16고신.병37급가.병33성적.병19척간.병20행순. 병21계성기.병25첩종.호16병선재량.병14제도병선.병39성보.병5경아 전.병25속위.병2잡직.병4토관직.호18외관공급.병32급보.병26반당.병 15제도병선.병24첩고.병7외아전.병3외관직.병17포폄.병38구휼.병43 구목.병36면역.병23문개폐. 29.인구조사법:호2호적. 30.주민등록법.;호2호적.형21천처첩자녀.예60호구식.예61준호구식. 31.이자제한법;형17-17금제. 32.사무관리법;예22장문서.예28도승.예22-2공노비.에41홍패식.예35잡령.에36용문 자식.-이하 생략. 33.물품관리법;공5주차.호20조전.예24반빙.호30-4잡령.병46영송. 34.소방법;병49금화. 35.의료법;예27선상. 36.의전법;예10제례 37.행형법;형8구휼. 38.문화예술진흥법;에26아속악.예27선상. 39.지방행정법;이7외관직.이8토관직.이29향리.에7-7조의.에13진폐.공14외공장.형 28외노비. 40.감사원법;예13진폐.예34청대.이19-2고과.이17해유.이16정안.이19-1고과.형 17-14금제.이18포폄.이23-1장려.예35잡령.예55해유이관식.호14지공. 공4원우.예59감합식.형31원악향리.형17-11.15.16.25.28금제.이28상 피. 41.사치법;공11-3잡령.형17-14.15.16.17금제등.생략. 42.입법에 관한법;예53입버출의첩식. 43.지방자치단체법;호2-2호적.이7외관직.형27.호29요부.호30-4.예13진폐.예33.37. 예7-7조의.공14외공장.형28외노비.병7외아전. 44.경제법;호11상평창.호23국폐.형17-18금제. 45.농업관계법;호9무농.호7전택. 46.기능인장려법;공12공장.공14외공장.이6잡직. 47.건설.건축법;공2영선.예29시사.공11-3. 48.기술사법;공1공장.공13경공장.공14외공장. 49.산림법;공6재식.공8시장.형17-18금제. 50.광업법;공7철장.공9보물. 51.산업표준화법;공11-1잡령.공11-2잡령. 52.공산물품질관리법;공11-2잡령. 53.교량법;공1교로. 54.도로법;공1교로. 55.식품품관리법;형25궐내각차비. 56.어업법;호16어염 57.양잠법;호10잠실. 58.에너지이용법;공8시장. 59.염전법;호17어염. 60.축산법호24장려. 61.노동법:공전의 대부분규정(공장.경공장.외공장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