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 연구 (1)
법학일반
- 국제화와
한국법연구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우리 법학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등을 전통법전편찬등을 통하여 소개.
- 朝鮮
王朝의 법전편찬고 (1) - 법전편찬자와 법사상 - ( 김갑주교수 화갑기념 논문 1994.11)
조선왕조 법전편찬자 126명의 법사상을 분야별로 소개, 23종의 법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선왕조 500여년 간의통치 이상과 기본원칙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도덕적인 정치 실현을 법의 정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왕도정치를 하며", 입법의 기본원칙은 "
舊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알기쉽고 보기에 편리하며, 시대에 알맞는 新法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정의로운 자연법을 만든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현장에 나아가 발로 뛰면서 사전에
계몽, 예방행정을 통하여 법치행정을 통해 국법질서가 안정성 있게 실현되는 준법정신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법의 기본원칙은 "세세한 법조문보다 법의 정신을 더 존중하며, 정확한 법의 해석과 공정한 증거재판과 교육적인
관대한 위혁을 통하여 범죄예방에 목표를 둔다" 는 것이 조선왕조의 오백여년간의 법전편찬에 나타난 정신이다.
- 경국대전
연구 목차분류 - (사법행정 1993.11-1994.1)
경국대전의 항목을 쉬운 현행 법률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함.
- 헌법(憲法)과 경국대전(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2)
현행 수입 헌법전과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을 조문별로 대비하여, 알기 쉽게 해설함.
- 형법과 경국대전(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4)
조선왕조의 형법 총칙은 대명율 명례율에 규정 되어있고, 각칙은 대명율과 경국대전
형전및 이외의 규정에 나타남.
- 행정법(특별법)과
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6)
중앙행정관청에 관한 법과 지방행정관청에 관한 법을 주로 경국대전의 이전(吏典)을
통해 소개함.
- 朝鮮王朝의 법전편찬
- 朝鮮王朝 법전상의 고문서와 한국법연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 정신문화연구. 제 15권.제1호.1992.3.)
- 朝鮮王朝의
건축법과 속담에 나타난 법의식 - (한국재산법학회 발표논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및 이후의 각종 고속전철,교량,건축공사의 부실을
초래한데 대한 현행 건축법상의 낮은 형량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건축물로 인한
인명사상의 경우, 사형과 이와 유사한 중한 형벌을 주는 등 인명을 중시한 우리의
전통법문화가 있었다.
- 전통민족문화창달법의
입법제안과 조선왕조의 사치금지법 _ (한국재산법학회 발표 논문)
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통민족문화창달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만, 문화관련법들은
문학.예술중심의 문화의 계승.창달만을 위주로함은 헌법 제 9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 정치법
문화와 속담
IMF등 국난의 예방법,극복법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치가나
입법가들에게 뭐라고 하겠는지...
법사상,법의식
- 시조및 속담,격언(법언)과 한국인의 법의식(법문화) - 시조와
고법률 문서 용어
시조 속에 나타난 법륭용어와 법의식을 살펴본 법사회학적인 자료와 시도.
- 조선 왕조(朝鮮王朝) 노비에 관한 법제와 법 사상의 변천 - (석사학위논문.1979)
노비는 권리의 주체이자 권리의 객체인 면을 가졌으니, 조선왕조의 법학자와
법사상가들 중에는 천부인권평등사상을 주장하며, 노비법의 악법성과 폐지를 주장하는 서양 못지않은 훌륭한 법사상가들과
민족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 사제(김정국) 경민편에 관한 법적고찰 - (동원 권도혁교수 화갑기념
논문 1992)
"백성들을 범죄자로 빠져들게 함은 그물로 새를 잡으며, 함정으로
짐승을 잡음과 같으니...내 이를 민망히 여겨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13가지 범죄를 경계하는 책을 만들어 죄를 피할줄
알게 함이다...중략.."
- 율곡의 개정법 사상 - (현암 신국주박사 화갑기념 논문:한국학논총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서가래나 기둥이 썩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악법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아무리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므로 시급히 고쳐야 하며, 동시에 악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발목잡는?)
법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율곡선생은 애절하게 호소하였으나, 악법을 움켜쥐고 안일하게 사익만을 도모하다가 나라 전체가
7여년간 왜구에게 짖밟히고 유린당하지 않았던지..
- 한국 고전소설 속의 법률 문서
- 형사 소송법적 견지에서 - (동산손해목박사화갑기념논문집[형사법학의
현대적과제]1994 )
- 춘향전.이춘풍전을 중심으로 - (한국고문서학회간.고문서연구
제4호 1993.6)
- 박일원의 법사상 - (동은 김기선박사 고희기념 논문총 : 한국재산법학회
1987.12)
하늘이 사람을 낼때 어찌 귀천의 구별을 두었는가...다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누구는 노비가 되고 누구는 상전이 되어, 사람을 소,개 취급을 하니 이 어찌 하늘의 이치인가..(천부인권평등사상의주장)
- 한말에 있어서의 법제와 법의식의 변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 :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3집 19)
개화기 16년간 급격한 수입법(신식법)의 증대로, 신법과 구법이 부정공무원
이익을 위해 악용되어,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급기야는 국고가 텅텅비워졌고 , 또한 조선왕조는 외국군대에 의해 유린당하고
강침당하는데 맛을 보았지 않았던가..
▥ 한국법연구(2)
민법
- 민법 총칙
- 조선왕조의 노비에 관한 법제와 법사상 - 노비의 법률상 지위(석사학위논문 1979 )
- 민법과
경국대전(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4)
경국대전에도 민법 규정이 있다. 호전(戶典)에는 물권, 채권등의 규정과 예전(禮典)에는
혼인, 제사등의 규정및 형전(刑典)에는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남녀 평등의 가족법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 - 조선왕조의 법.판례 - (사법행정 1992.1)
- 물권법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수목및 동산거래계약서고 1 - (한국재산법학회간. 재산법연구 제6 권 1호.1989)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2)
조선왕조의담보물권에는 주로 1년미만의 단기간의 금전 곡물의 대차관계로 발생한 채권 담보를
위한 부동산및 동저당권및 질권제도와 양도담보는 대명율등의
수입법이었던 중국법상의 典當,典,典賣,典執
등의 담보제도가 활용되었고, 1년이상 10년전후의 장기금전곡물의 채권 담보를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매형식과 재매형식을 결합한 우리의
전통적인 저당권,질권,매도담보에는 도로 물리는 還退제도가 있다. 이에 관한 조선왕조의 법조문과 계약서.소송서류 등 고문서들을 분석 정리한
전통민법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임.
- 매도담보의 사적고찰 - 환퇴와의 관계 - (한국재산법학회간. 재산법연구 제 7권 1호 1989.8)
- 조선 왕조(朝鮮王朝) 환퇴계약서에 관한 연구(기1) -(의당 장경학박사고희 기념논문집 : 동국대학교 출판부
[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1987)
- 채권법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거래법 - (박병호교수 환갑기념 논총 2.[한국법사학논총] 1991.10.31)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매매 계약서에 관한 연구(기1) - (정신문화연구원간 :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1986)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대차법 - 호전징채조 중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12집 1982)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보증인 연구 - 保,保人,동보,호보의 고찰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13집
1983)
- 친족법
- 상속법
민사 소송법
- 소송법(訴訟法)과 경국대전(經國大典) - (사법
행정 1994.5)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사채권 실현(기1) - (한국법사학회간, 법사학연구 제8호 1985)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소송법전 (사송유취) - (한국재산법학회, 199ㄴ, 재산법연구 제 11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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