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교수의 속담과정치.선거법

정치 관계법 문화와 속담 2-1(44)(144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김 재문

역사이래로 오늘날까지 우리 공동체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존경받던 훌륭한 정치가.공직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훌륭한 정치가와 공직자들도 적지 않게 있다.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의 눈에는 훌륭한 정치가보다는 그렇지 못한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적지 않게 보였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인신공격이 끝나고,대통령 입후보자들의 경륜과 지혜와 능력을 대중매체인 언론,방송,영상화면등을 통해 정책대결을 자주 보아 왔다.
그 다음 나라의 주인 국민들의 주권 행사인 투표를 하고,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이 나라에도 국제경쟁력있는 존경하고 믿을 만한, 대통령을 위시한 훌륭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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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을 발표하는 대통령 입후보자들의 표현을 다 들어보면,모두 훌륭하고 탁월한 경륜을 펼친다...어쩌면 비슷한 이상적인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슴한 구석에는 혹시나, 어쩌면 표만 얻어 내기 위한 작전의 하나로,보좌관들을 동원하거나,오랜 시간을 통해 알고 있는,득표를 위한 노하우(기술)의 하나인 모범답안을 국민앞에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우리 공동체를 잘살게 할,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대통령이 될 인물로서의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은 대체로 모두 다 훌륭한 것 같으나...실천을 과연 다 잘 할것인지...만약 표를 얻어 당선된 후에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면...그때는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속임수인 공약(空約)만 달콤하게 선전하고,감투만 쓰고 나서는,국민들을 실망시킬 정치가 나온다면...공약에 대한 실천과 책임을 지지 않는,이 핑계 저 핑계로...말과 행동이 다른 무책임한 지도자는 되지 않기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지 않는지...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나라의 횫큰 일을 맡을 심부럼꾼들에게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실천을 철저히 하는지를 온 여론.언론을 다 동원하여 살피고,책임을 지는 정치와 행정을 하도록 주인 행사를 철저히 애햐 할 것이 아닌지...

그러나 지난 몇년동안 우리공동체의 수 십년간 누적되어 온 "정치와 경제의 부정한 결합을 끊자..."."돈 적게 드는 선거를 치르자..."."떡값을 처벌하자..."등등...청문회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았는지...자유민주복지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와 정치가들는, 온 국민을 골고루 편안하고,신바람나게, 우리 공동체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애착을 느끼며,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훌륭한 문화창조에 온 힘을 다 바쳐 안심하고 살아가며,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할 법과, 제도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지난 우리공동체의 일부 정치가들에 대한 실망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마낀셈이었다면...심한 표현일른지...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정치가나 공직자(공무원)들의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애민사상(愛民思想)과 공익을 소중히 하고,공익을 침해한 경우 엄격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정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지...

옛날 중국의 성현인 공자님은 "정치란 바른 것(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政者正也.논어 안연)라고 하였으며,서경 주서편에서는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하고,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 한다"(天民一致)라고 하여,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서경 하서에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만 나라가 편하다".맹자의 민본주의(맹자의 진심하)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라고 한다.서경에서는 "백성은 나라의 기본"이라고 하였다.그리하여 정치는 법보다 덕을 ,형벌보다는 예의(도덕)교육을 더 중요시하여, 정치가는 성현의 인품과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성군현상주의;聖君賢相主義).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의 임금들을 위시하여,거의 대부분의 정치가.공무원(신하)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하는 도덕적인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법의 정의(공익)를 실현키 위해 어릴때부터 스스로 수양(수신;修身)을 하고,임금이 되어서도 사사건건 간관(諫官)의 비판을 끊임없이 받으며,부지런한 임금은 하루에도 3번씩(조강;朝講.아침강의,주강;晝講.낮 강의,석강;夕講.저녁강의) 경연(經筵)의 강의를 통해서 학자들에게 배우고,토론을 하며,정치적 이상실현을 위해,우주의 시간과 공간인 하늘과 땅(천지;天地) ,봄(春).여름(夏).가을(秋).겨울(冬) 즉,사시(四時)에 어긋나지 영원히 지켜야 할,자연의 이치(자연법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을,정의로운 법전을 만들고 갈고 다듬어(90여년간)서, 경국대전 등의 헌법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을 위시하여 40여종의 법전을 편찬하여,임금조차도 한오라기의 사심을 가질 수 없는, 법앞의 평등한 준법정신으로,그 속의 법조문을 금이나 옥같이(금과옥조)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밤낮으로 노심초사 하였으며,백성(국민)을 인간답게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정신적으로는 서로서로 존중는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만들려고,추상같이 엄한 법의 정의(예.禮;공중도덕.백성들의 행복증진.공익존중.청렴.정직.성실.양심.준법정신)를 누구나 존중하고 어기지 않으려고(준법정신),도덕성함양교육(소학등)을 4-5살부터 시작하여,죽을 때까지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던 사회가 아니었던지...
임금은 부모와 같이 백성들의 삶에 노심초사하며,밤이고 낮이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고(연산군등 폭군은 예외),정치가나 공직자(공무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愛民思想)을 실현하기 위해서,직접 현장에 나아가,천재지변(홍수.지진.전쟁).흉년가뭄에 대비하여 보살피고,위로해 주며,어려움을 당하면 세금을 감액해주었으며,법을 어기고,뇌물을 좋하하고,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색출과,불법.부정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다스리며(암행어사파견등;감사원의 철저한 활동),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며(극빈자 및 어려운자 구제.보조금지급.환곡.세금감면.노인복지등),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위로하는 공정한 재판(증거재판주의)과 철저한 법집행을 하고(죄형법정주의),학교를 세워서 예절교육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며,지방에서는 향약등 자치법규를 만들어서,착한 것은 서로 권장하며,못되고 악한 것은 서로 징계(뉘우치게 벌을 가함),예의로 서로 사귀고,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동물(금수))가 아닌 ,도덕성을 실천하는 인간을 소중히하는 공동체인 가정.이웃,친족.각종단체.국가를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 청렴 결백한 법치주의를 실천(말과 행동의 일치)함을 최고의 이상으로 살아 오며,도덕정치의 철학을 몸소 평생을 통해 실천해 오지 않았던가...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착한 정치를 한 청백리와 효자.순국열사.절개를 지킨부녀(절부).이웃간의 화목하고,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도운 구환(求患;봉사활동.의병활동)등을 자손만대로 칭송하고, 그들과 그 자손들을 보호하고,존경하며,공동체의 발전을 소중히 하던, 인간다운(동물이 아닌) 삶을 실현하고자 하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정치와 법의 목적이자 이상(理想)이 아니 었던가...

그러나 해방이후에 우리세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외국의 민주주의를 외국의 여러 헌법을 통해 수입하였으나,대통령이 되어거나 권력을 잡았다 하면,국민들로부터 독재자라는 미움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 쫓겨나거나,살해되거나,재판을 받아 수십년씩의 형벌과 수천억원씩의 벌금형등 받거나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아 교도소에 들어가는 정치가들이 대를 이어 줄줄이 계속해서 나오니...
그 많은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으로 변하고,배신과 회의와 불신에 찬 공동체의 이상(理想)이 표류하는 기나긴 여정은...과연 철저하고도 집요하며, 치밀하고도 잔혹한, 침략민족이 자행한 우리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도덕을 숭상하던 예의조선(禮義朝鮮)의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고 실천할, 존경받는 지도자나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숫자가 적어 졌기 때문인지...숱한 민족독립운동가와 지도자와 인재를 말살하려던 식민지침략정책등으로 ,아직도 경쟁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계속된다는 것인지...앞잡이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당당하게 설쳤기 때문인지...외래문화수입자들이 외제최고주의를 위해,우리것을 짓밟고 무시하는데 악질 일인들 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것을 천대하고,말살했기 때문인지...
우리의 대부분이 못난이가 되어서 인지...헌법 제 9조에 적어놓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해야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정해 놓았지만...정치가들은 그 법의 의미를 외면하였거나,그법을 만들 역할을 잊었기 때문인지...
내것을 다 버리고, 못된 남의 것만 찾아서 혼자만 잘먹고 잘살자는 이기심이 온통 가난을 이긴다면 명목으로,도덕과예의가 밥먹여주나 하며,헌신짝 내버리듯 차버리고,비난을 받든,교도소에 갔다오든,감투만 쓰거나,권력만 쥐면 역할은 아랑곳 없이,돈을 벌고, 의시대고 권력을 남용하고,법을 무시하고,말과 행동이 다르고,금수와 같이 잘 먹고 마시고,잘 입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동물처럼 즐기며 사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고,권력자라도 돈이면 최고라며,못할 짓이 없다는 배금사상으로 돈만 많은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여,공권력과 정치가의 역할을 자신들의 치부와 권력과 감투 유지.연장을 위해 자신들이 역할을 버린 정치가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불노소득이든,부정한 돈이든지,마구긁어 모아서,사치와 물질만능사상으로,착하고 정직하고,예의를 지키며,겸손하고, 돈 없고 가난하며 자기직업에 정성을 다하는, 정작 우리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훌륭하고 유능한 이웃을 기죽이고 짓밟아 올라서는 것이,잘 나고 출세한 것인양,성공한 인생인양, 잘못아는 ,못난이,바보같은, 무능하고 인간성을 상실한,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염치없는,탐욕스럽고 영악한 사람들이 많아 졌기 때문인지...,
만약 능력은 없으면서 감투만 덮어쓰고,실천은 못하면서 표 긁어 모으는 기술(노하우)만은 늘어서,부정이든 타락이던,선거에만 이겨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이라면,당선이 되고나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공동체의 발전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청탁과 떡값으로 생활하는 깨끗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를 다 주므르는 유능한 정치가로 비치게 된다면,국민들은 정치가들에 염증을 내게 되지 않겠는지...
그렇다면 선거때에 정치가에게 돈 달라고 손을 벌리는 그 손목과 세비 이외에 더 돈이 필요하여 손을 벌리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갖다주는 손목들은 도끼로 다 잘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한 두사람이 아닐 것이다.적지 않은 정치가나 공직자들 중에, 깨끗하지 못하고 역할을 잘 하지 못하거나,한 술 더 떠서,공익을 위하기 보다는 개발정보나 이권에 개입하여 사리사욕을 위해 투기에 앞장섰기에,온 국민이 오늘도 내일도 너도 나도 투기와 불노소득의 방법(재태크)과, 사치와 이기주의에 매달려서, 도덕불감증으로, 공중도덕이 실종되거나, 인간관계에 서로 존경함이 사라지고, 거만하거나 안하무인이거나 야비하거나,누구든 짖밟고 일어서면 성공하는 것으로 인생관을 정한 영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각계 각층에 늘어나는 겁나는 세상이 되어가고,말과 행동이 다르며,어린 학생들도 못하는 짓이 없고,전통의 훌륭한 정신이나 인간성이나 인격(경쟁력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은 돈이 안된다고 짖 밟아 버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은 대부분 물질적인면만 보여서 돈이 안되면 천시하고 없애버리며,우리의 과거는 다 못나고 나쁜 것인 줄 잘못 알며,외제는 무조건 비싸야 좋고,돈만 번다면 재벌기업도 외제품 수입대리상으로 전락하고,기술개발이나 국제경쟁력 보다는 땅투기로 이익을 누리고,해방이후 지금껏,권력은 쥐기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며,돈방석에라도 앉는 것으로 생각하고,기업을 했다하면 정치가들에게 돈을 몰래 쌓들고 가서 자기만 특혜를 달라고 청탁을 하여,정정당당한 자유시장경쟁을 못하게 하고,커미션을 주고 얻어온 싼 이자로 공장은 안 짓고, 전국방방곡곡의 땅에다 투기나 사채놀이를 하던 기업들이 있었기에,뒤떨어진 경쟁력에다 온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아서...하청받는 중소기업들을 도산하게 한다면...대기업들이 망한다면...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인지...
또한 적지 않은 정치가가 1개월에 3-5천만원,1년에 3-5억이 드는 지역관리비,경조사비,인건비,건물임차료등등 품위유지비로 인해,월 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전후의 세비등 세금으로 받는 보수 이외에 모자라는 돈을 충당키 위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나 떡값이라며,수천만원이나 수억을 받아야만 생활이 유지 된다면,일부 공무원들도 급행료나 담뱃값이나 떡값을 공공연히 요구하고,웃대가리가 썩으니 아래에 있는 사람도 배우는 것은 아닌지..."너가 썩으면 나도 썩는다"는 식으로 ,"니 해먹고 나 해먹자" 식으로, 부실건축,불량식품,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것이 사회구석 구석에 만연된다면... 우리공동체의 경쟁력과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은 언제 일른지...

이 앞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급의 문화와 경쟁하여 살아 남아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을 해야 하고, 벌써부터하고 있지 않는지...인류 최고의 삶의 정신과 도덕성과 정직성과 인품이, 최고의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과 결합되어, 문화적인 포장을해서 상품화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며(로열티.지적소유권,외제로 생활),우리 공동체의 정치.경제.사회 온갖 생활의 전 분야를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쉴사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대학이상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도 세계적인 전문가와 경쟁해서 살아가기는 한참이나 어려운 국제경쟁사회가 아닌가...이 땅에 어느 누가 경쟁력 없이,연구하지 않고,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망하거나 직장에 쫓겨난다는 걱정을 하지 않는 계층이 있겠는지...그런데에도 우리 공동체의 뒤떨어진 국제경쟁력과 기술과 도덕성과 저급의 잘 못된 문화를,이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공익을 담당할 정치가나 공직자(공무원들)의 수준이, 선진복지 강대국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다면...,만약 초등학교 학생수준도 못 되는 저급한 도덕성과 정직성과 책임감과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언제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인지...

만약 적지 않은 정치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제경쟁력이 없다면...우리 공동체의 자유민주선진복지 국가로서의 엄청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겠는지...사이비 정치가,무능한 정치가,경쟁력 없는 정치가들이 잘사는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면...그리고 자신의 맡은바 역할에 세계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유능한 정치가가 많이 나오는 사회가 하루 빨리 되지 않는다면...각 분야에서 땀흘리며 고생하는 수 많은 경쟁력을가진 우리공동체의 보석같은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어디로 갈 것인지... 특히 이나라 국민들의 마음과 말을 대변하는 모든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며,대체적으로 잘 해 오고 있지만...영리를 떠나서,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을 대변하는 언론의 맡은 바 시대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민심에 따라 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더욱 더 열심히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렇지 않으면 언론(방송.신문매체등)에 종사한 사람들도 언제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겠는지...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전파방송이,만약 잡담이나 농담이나 부질없는 장난같은 프로로 시간을 일분이라도 낭비하여,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도움이 않되거나,특정 개인들의 인기나 수입증대를 위한 프로정도로 비친다면,국민들이 방송인들을 두고 뭐라고 생각하겠는지...

이제 선거를 전후해서, 우리국민들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장래와 우리들이 살아가야할,우리공동체의 장래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은 "부디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대통령은 되지 말것이며,임기가 끝나도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주민들만이 아닌,온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대통령직을 훌륭히 해 낸,실망에 처한 온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솔선 수범하여 존경을 받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를"간절히 바라며 투표를 할 것이며,또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이 아닌지...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경쟁력이 없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이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이자 권력을 가진 우리국민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런 정치가가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하여,주인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해야 하며,대통령이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끝 낼 때까지,이나라의 국민전부와 언론은 시시각각 끊임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국정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을 지켜보며,감시하며,비판하여,다시는 이 땅에서 못나고,말과 행동이 다르며,비난 받을 대통령이나 정치가 집단이 나온다면,일차적으로 그런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과 언론은 역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며,최종적으로는 이들의 출현을 막지 못한 국민들도 주권행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지...

98년 새해부터는,새 정권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뒤 부터는,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나 새로운 각오로 국제경쟁력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여당이나,야당이 된 정치가들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공직자들까지,해 묵은 실수와 잘못은 과감히 씻어버리고,우리 공동체 구석 구석에 희망과 삶의 의미를 갖는 정의로운 사회,자유민주복지 선진국이 빨리 되도록,온 국민들이 바라는 경쟁력있는 유능한 역할을 다 하는 정치가가 많이 나오도록 간절히 기원해 본다."이 땅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던,수많은 호국의 영령들이시여..
다시는 이 땅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을 주거나,정치가들을 욕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이 땅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보람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부디 지나간 온갖 잘못과 단점과 실수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하는 정치가나 공직자(공무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을 수 없는 정치가들이 부끄러움을 알고,설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부터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우리 공동체의 발전과,적게 가지거나 못 가진 이웃도 생각하는 마음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양보하는, 공익(公益)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정치가나 공직자가 되게 해 주시옵고...남을 짖밟고 자기만 일어설려는 나쁜 무례한 영악한 마음들을 갖지 않게 해 주시고,온 인류에 도움이 되는,우리공동체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바보같이 착하고,양심적이며,공중도덕을 지키며,합리적이며,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국제경쟁력을 위해 노력하는 유능한 사람들이,땀흘리고 노력한 만큼 기를 펴고,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새해부터는 제발 노력하지 않고 엄청난 돈을 버는 재태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제발 사라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존경할 수 있는 희망에 찬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가난;나물먹고 물마시고 팔베게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정신적 행복감은, 불노소득,투기,아파트 당첨(최근에도 수 년만에 수 천만원에서 수 억을 벌음).고리채 사채놀이.부정행위등으로,투기를 잡겠다던 열화같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은지도 벌써 4-5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가만히 않아서 노력하지 않고,몇년 만에 수억의 떼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목에 힘주고 ,좋은 차만 굴리고,위화감을 주는 집만 짓고,그 돈으로 또 투기를 하고, 권력과 명예와 사치와 낭비와 물질적 풍요를 누릴때엔,착하고 노력하고 우리공동체에 없어서는 않될 소중한 존재들이 더욱 가난함이 더욱 더 느껴지고,만족감이 사라지고,기가 죽고 날개가 꺽이며,우리 공동체는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불공평함을 느낀다면...정치가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을 권력을 쥔 큰소리치는 정치가님들은 아시고 계시는지...몇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해 봐도, 투기나 불노소득자의 몇분의 일,아니 몇 십분의 일도 못따라 간다면... 왜 신명나게 열심히 하겠는지...무슨 국제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생기겠는지...만약 수 십년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여 한들, 결국 불노속득자의 부동산이나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정의사회인지 균형있는 국민경제인지...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인지...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보장인지...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유지인지...이런 가난은 누구의 잘못인지...정치가들은 누구의 편인지...무었을 어떤 정치를 그렇게도 열심히 하셨는지...공직자들은 무었 때문에 존경되어야 하는지...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

가난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다.(貧者多所望.마조전)

가난한 사람은 송곳 꼿을 땅도 없다(貧無立錐之地.성호잡저)

가난한 사람은 시장에 살아도 아는 사람이 없고 부자는 깊은 산중에 살아도 친한 사람이 많다.(명심보감)

가난한 집 신주 굶듯 한다(가난한 집에는 괴로운 일이 자주 돌아온다)

가난한 집안 싸움 떠날 날이 없다.

가난한 집에 부부 싸움만 잦다.

빈민구제;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빈부와 귀천은 수레바퀴 돌듯 한다.

감투;(-중앙행정법 참조);국민이 권력을 정치가나 공직자나 공무원들에게 잠시 빌려 줬을 땐,국사를 맡을 인재 등용은 선거때 도와준 사람에게 논공행상을 하여 나눠 먹고 가져라고 한 뜻은 털끝 만큼도 없지 않는지...그래서 선거에 개입한 결과로 얻은 감투로 ,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국리민복.공공복리.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질려고 하겠는지...제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무조건 감투를 남발하다가, 국회청문회에 불려 나오거나,교도소에 들어 가거나,자리를 물러나는, 공(公.공익)과 사(私;사리사욕)를 구별 못하는,잘 못된 인사관리를 하는 법치주의국가의 정치가와,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와,선거운동을 해주고 한 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하는 기회주의자나,투기꾼 같은 정치가들은 다시는 이땅에서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같이 빌고,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비판을 쉬지 않아야 할것이 아닌지...

벼락 감투다(돈으로 사거나 빽으로 갑자기 높은 벼슬에 취임함;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엄청난 국정을 맡을 감투를 민의에 따라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앉히지 못하고,선거운동자금을 대어 주거나,선거운동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없는 인사를 각종의 국사를 담당하는 웃대가리 앉혀서,계속해서 민원이 하늘을 찌르고,불법과 탈법과 비리가 연속되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은 뒷전이 된다면,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정치를 국제경쟁력이 있게 잘 하라고 부탁하였던 정치가는 아닐 것이다.지금의 정치가들 중에 훌륭한 정치가들도 있지만...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치가들은,더럽고,치사하고,구역질 나게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서, 더 많이 우리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거나, 훌륭한 정치자감이 나올 시대가 아니므로 일찌감치 소시민의 몸으로 숨어 있거나, 숨어 버렸는 사회는 아닌지...)

벼슬을 좋아 하는 것은 돈 많 벌기 위한 것이다.

감투 마다하는 놈 없다(감투를 쓴 분들이 분발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스위스 경영개발원의 평가에 의하면 97년 3월말 현재 46개 평가국중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중 하위권인 31위로 추락 되었다고 한다.미국(1위;5년 연속),싱가포르(2위;4년 연속),홍콩(3위),말레이시아(16위),대만(24위),중국(27위),태국(28위),아르헨티나(29위),필리핀(30위)등에도 뒤떨어졌다.이중에서 국제화 부분은 40위,정부의 경쟁력 부분은 36위로 하위권에 가깝다"(중앙일보.97.3.26일자 2면 참조).최근(97.10.중순)에는 더욱 평가를 낮추어 가고 있다.

감투가 크면 어깨를 누른다.(기대와 역할이 큰 만큼 국민들에 주는 기쁨과 찬사와 실망과 피해도 크다는 것을 알 ,정말 감투에 걸맞는 자랑할 만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 국민들은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가들은 1초도 잊어서는 않될 것 같다)

감투를 벗으면 별 수 없다.

개 대가리에 감투다.

공사(公事);공(公)이란 공동체나 ,공공의 이익을 의미한다.우리나라에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공사를 두고 있다.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통신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전력공사...그런데 공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공익에 소홀하거나 사익을 챙기면 구멍가게나 개인회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공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원망을 받게 되기에, 세계각국은 국제경쟁력 없는 공사를 경쟁체제속에 넣어 효률성을 극대회시키기 위해 민영화하고 있지 않는지...우리공동체에 엄청난 이익과 피해를 가져다 주는 공사의 경쟁력 향상에 일반 기업체 근로자나 임직원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어야 공사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지...이 중에는 국제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가 더 많다면 분반해야 되는 곳이 아닌지....)

공사를 속이면 날마다 근심스럽게 된다.(송은유고).

공익침해;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어른들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못합니다.한보 사건도 모두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까(6학년),"우리보고 하지 말라는 일을 어는들은 다 해요.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교과서대로는 살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을 합니다.그러려면 차라리 교과서를 바꾸는게 낮지 않읍니까(6학년),이런 나라를 물려 받는 것은 "창피해요""이민갈거예요" "지금의 어른들을 보고 배워서는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가 달자질 것 같지 않다...내가 클대가지 우리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느 미개한 나라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5학년),
요즈음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치사하고,나쁜 사람들이 사는 나라처럼 되어 있다...훌륭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6학년)...,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보면,"수 많은 정치 사기(詐欺)에 시달린 끝에 이제는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너나 잘 해봐라는 절망과 냉소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애기를 많이 한단다고...(26세의 신세대 작가),내 아들에게는 지금 이데로의 한국을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52세의 택시기사),법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가를 묻는 아이들을 보며,과연 이 사회의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38세 초등학교 교사),지도층부터 시장의 상인까지 거짓말을 당연한 것으로 역기고 산다....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발각되는 순간부터 국민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사회도 달라질 것이다(64세 여성),가진자부터 의식개혁에 나서야 한다.입으로 고담준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면서"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등이 한 예다(50세.국회의원).

공사를 빙자하고 사욕만 채운다.

나만 살찌고 내 집만 윤택하다(肥己潤家.전봉준.나라나 이웃은 망하거나 굶어죽거나 저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배타적인 이기주의로 돈의 노예).

남 못하게 하고 잘 되는 놈 못 봤다(악행을 한 사람은 그 죄로 잘 되지 못함).

남에게 손해를 주면 마침내 자신도 손해를 보게 된다(損人終自失.자허원군).

남(백성)을 망우고 잘 되는 놈 못 봤다.(남을 괴롭히고 못되게 하면 그 사람도 잘 살지 못함).

남을 문 놈은 저도 물린다.

남을 물에 넣으려면 저 먼저 물에 들어 가야 한다.

남을 손해되게 하면 자신도 잃어 버리게 된다.

남을 위태롭게 하고 자신은 안락하게 지낸다(危人而自安.순자.오래 가지 못함).

남을 잡으려다가 제가 잡힌다(捉他捉我.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를 당함).

남(백성)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정치가) 눈에서는 피가 난다.

남의 눈에서 피를 내면 제 눈에서는 고름이 난다

1 공직(자);감사원장 자문 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4월2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익을 받은 공직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해야 한다며,공직자 윤리법에 5-10만원 수준의 소박한 접대는 인정 하되,"떡값도 처벌하자"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97.4.3 조선.한국일보 2면. 참조)..

언론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중에는 뇌물로 해외골프여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때문짝 만 하게 나온다(97.3.28.조선일보 39면 참조).

미국이나 선진국은 물론이고,이웃나라도 22개 성청(장관부서)을 절반으로 통폐합하고 있다(동아일보.97.6.27일자 12면 참조).미국은 공무원을 24만명이나 감원시키고 100억불을 절감시켜 정부부터 허리띠를 줄여서 일자리고 넘치고 외국인주자가 몰리며 만성적자를 탈피하여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97.7.25일자.1면참조).관료주의의 단점중 하나는, 관료들의 최종 목표는 무조건 관료집단 살아남기로서, 국민들의 공익과는 무관하다는 학설도 있다...

*벼슬자리 높을 수록 뜻은 낮추랬다.

*벼슬하기 전에 일산 준비.

금과 은이 보배가 아니라 어진 신하가 보배다(순오지)

벼슬은 높이고 뜻은 낮추어라.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源淸則流淸.韓氏外傳;한국의 대통령 출신들 중에 임기를 끝낸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과연 몇 명이나 될른지...대통령이 돈을 챙길려고 그렇게도 집요하게 대통령직을 원했다면 그 주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홀로 청렴결백할 수 있겠는지... )

웃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上濁不下淨)

웃사람이 일을 게으르게 하면 아랫사람은 못살게 된다(공직자가 공무를 실행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을 느낀다)

공평;잘하는 정치는 우리공동체의 삶을 질을 높이고, 모든분야의 국제경쟁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들간에 가진 불공평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행복감의 차이를 되도록 좁히는 것이 아닌지...

공평하고 올바른 이론에는 반대하지 못한다(採根譚)

공평한 마음으로 변론하라(以公心辯.순자)

관리는 공무에 공평해야 한다.(治官莫若平.공무원이 항상 공무를 공평하게 하면 국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없어진다)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

지극히 공평하고 치우침이 없다.

국가;나라운영을 하면서 인재등용을 구멍가게 점원 구하듯표몰이를 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아무자리나 줄 수는 없지 않는 지...국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력 없는 선거운동원들은 개인적인 도움을 주었지 국민이 감투를 주어서 중용하라고 공직자들을 선출하지 않았음을 잊는다면 ...국민들이 주인인 국가를 자신의 구멍가게로 주인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격없는 심부럼꾼이 아닌지...

세상은 세상 사람의 세상이다(육도.집권자의 국가가 아니라 만인의 국가다)

세상은 한사람의 세상이 아니다(天下非一人之天下.六韜)

국가안보;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일 것이다.정치가들 의 역할이 국제적인 경쟁력에 수준이 떨어지면서 어찌 나라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겠는지...

나라가 혼란하게 되면 위태롭게 된다.(순자)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한다(保國安民.전봉준.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은 그 국민들을 잃었기 때문이다(失天下失其民.맹자.위정자가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끝이 큰 나무는 반드시 부러진다(末大必折.춘추좌전.국민들이 강해지면 정치가는 몰락함)

국제평화;

넓은 천하를 한집 같이 만든다(四海之內若一家.순자)

국익침해;국제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감투만 쓰고,공직에 않아 있으면 국가와 국민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나라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된다 면 ,그들의 본인과 후손들은 자손만대로 그 무능하고 잘못한 죄와 비난을 어떻게 다 면할 수가 있겠는지.. 차 라리 농부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하늘의 뜻에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더 낳을 것이 무엇인 아닌지...

온 국민들이 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서경)

권력자;우리헌법상의 최고 절대 독립의 권력을 주권(주인의 권리)이라 하고 헌법제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그러므로 국민의 주권보다 높은 권력은 이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이를 모르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며,겁주는 국민의 심부름꾼들은 항 상 겸허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무에 임하여야 할것이다.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빌려 받은 권력으 로 위세를 부리거나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한다는 신문보도는 민주주의 공직자나 정치가 들로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곰곰히 생각해야 할것이리라.

권력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들 위해 ,공공복리,국가안보,질서유지를 위해서만 행사 할수 있고,어느 누구도 털끝 만큼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행사를 하면,범죄행위가 되고,국민을 속이는 죄인이 된다는 갓을 1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익을을 위해 쓰야 하는데에도 정치가나 공직자의 권력유지나 개인의 이익을 위 해 쓸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벌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나 공직자는 아닐 것이다...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권력남용행위는 전체국민을 배신하고,교도소에 들어 갈 권력자의 부정한 재산을 지켜주는 사나운 집지키는 동물 의 역할과 뭐가 다른지...지난 정권의 잘못에서 우리는 이미 배우지 않았는지...

가장 큰 간악한 짓은 국민들을 속여서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다(大奸大惡騙害鄕民.福惠全書)

권력으로 억누르고 자기 마음 데로만 한다(權制獨斷.商君傳;폭정)

권력 있는 놈은 죄를 짓고도 도리혀 큰소리 친다.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인다.

권세에 의지하면 화가 따르게 된다.(依勢禍相隨.紫虛元君)

권세와 모략을 위주로 하면 망한다.(순자)

살리고 죽이는 권력이다(生殺之權.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자의로 죽이고 살리고 함)

국가(나라);"부끄러운 이 사회 이대로 물려줄수야"...
"네탓만 있는 반칙의 사회",교과서대로 살아가는 [바보]가 많은 세상 와야"...라며 일간지의 새로운 우리 공동체를 의해 국민들의 의식혁형을 위한 캠패인을 대문짝 만한 신문 기사 1면에 실어서 시리즈가 나온다(동아일보 97.3.4일자 1면등 각 언론기사 참조)...정치가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회...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시 비판하라고,나라의 공익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법대로 살림을 보아라고 공직(공무)의 권력과 명예를 주니,자신들의 개인의 사리 사욕이나, 정권획득.유지.연장을 위해 국익과 공익을 침해하는 정치가가 있다면...매국노는 않이지만,우리공동체를 못살게 하는,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아닌지...

나라가 약해지면 도적 때가 많아진다.(제갈량심서)

나라가 없어서 진상하나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목숨을 바친다.

나라가 위태해서 즐거운 임금 없고 나라가 편안해서 근심하는 국민 없다.(순자)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편안하다(순자)

나라가 조그맣다고 얕봐서는 안된다.(춘추좌전)

나라가 커야 인재도 많다.

나라 고금도 잘라먹는다.(雇金;삯돈)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민중의 마음을 살펴서 모든 일을 시행해야 한다(삼략).

나라 망울 장본이다.

나라에 금지하는 일이 많으면 국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된다.(노자;지금 우리공동체에 국민들의 자유복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만 있는지...8만여종이나 되는 벌률.명령.자치법들이 촘촘한 그물처럼,이리저리 엉키어져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하루하루,시시각각,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이 통쾌하게 웃으면서 갖은 규정들이 자신들에게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게 만들어지고,국민들을 위해 신속히 고쳐지지 않으며, 해석되고 집행된다면... 서민들의 생활에 결국 생활비가 많이들고 불편과 불만과 원망과 욕설이 튀어 나오게 된다면....과연 그런 규정들이 나라의 세금을 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잘살도록 하는 자유민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는지...)

나라에는 도둑이 있고 집안에는 쥐가 있다.

나라에 법령이 많아 질 수록 범죄자는 늘어간다(法令滋彰盜賊多有.노자).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들의 재물을 약탈한다(정경유착.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살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두 거듭난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42세,국회의원)... (동아일보 97.3.4일자 3면 참조)

나라 위해서는 부모도 돌보지 않는다.

나라 잃은 국민이다.

나라 하나에 임금이 셋이다.

나태(懶怠);(-노동법 참조).1년에 국회가 몇일이나 열리는지...열리는 기간 만이라도 세계화,국제경쟁속에 살아 남을 법을 만들거 나 고치는데 시간을 다 보내어도 모자라는 시대가 아닌지...그런데도 노력 않는 경쟁력 없는 게으른 정치가가 있다면 국민 들은 마땅히 갈아 치워야 하지 않겠는지...게으른 심부럼꾼도 나무라거나 쫓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될 자격이나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기만 한다(坐食).

게으르고 편안 하려고 만 하면 반드시 위험하게 된다(순자.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면 생활은 반드시 망한다)

게으른 년 삼가래만 세고 게으른 놈은 밭 고랑만 센다.(진정으로 우리공동체의발전과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감을 증진시켜주거나 사회적인 갈등을 방지하기위해 밤낮으로 입법활동에 지친 정치가나 국회의원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될른지...밤낮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것에 비해 민생법안이 낮남자거나 날치기 통과가 된다면...만들어야할 법령을 만들지 않는다면...시대가 급격히 변하여 고쳐야할 법령과 자치법들을 신속하게 고치지 않는다면...우리는 경쟁력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게으른 년 섣달 그믐날 빨래 한다(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게으른 년은 삼가래만 세고 게으른 놈은 밭 고랑만 센다.

게으른 년이 뒤 늦게(섣달 그믐에) 부지런 떤다(끝에 가서는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

게으른 년이 뒤 늦게 부지런 떤다.

게으른 년이 섣달 그믐에 부지런 떤다.

게으른 년이 아이 핑게 하고 낮잠만 잔다.(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잘 논다)

게으른 놈(말)이 짐 탐한다.

게으른 놈 낮잠자듯 한다(동작이 느리고 낮잠을 잘자는 사람)

게으른 놈은 저녁 때가 바쁘다

게으른 놈이 김은 안 매고 이랑만 센다.

게으른 놈 이랑 세듯 한다.

게으른 놈이 먹는 것은 빠르다.

게으른 놈이 먹는 데는 귀신이다.

게으른 놈이 일 못한다는 놈없다.

게으른 놈이 일에는 등신이고 먹는데는 귀신이다.

게으른 놈이 짐 많이 진다(여러번 하기 싫어서 한번에 일을 많이 하려고 함)

게으른 놈 일에는 등신이고 먹는 데는 귀신이다.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

게으른 놈 치고 일 못한다는 놈 없다.

게으른 동냥아치 열흘 동냥한 목은 된다(물건이 제법 많음)

게으른 마음은 일생을 간다(근사록)

게으른 말 짐 탐한다(하기 싫은 일을 한참에 많이 해 치우려면 일이 잘 안됨).

게으른 머슴 밭고랑 세듯 한다.

게으른 머슴은 저녁나절이 바쁘고 게으른 년은 섣달이 바쁘다.

게으른 머슴 이랑만 세고 게으른 종년 삼가래만 센다.

게으른 사람은 저녁 나절이 되어야 바쁘다.

게으른 여편네 아이 핑계 대듯 한다.

게으른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

게으름 벵이가 언덕 진다

게으름은 온갖 악행의 으뜸이다(怠百惡之長)

관리는 승급될수록 태만해지고 잘못만 저지르게 된다(說苑).

놀고 먹는 것은 좀이다.

놀고 먹는 밥 벌레다(食蟲)

놀고 먹는 팔자;매미 팔자다

놀고 먹으면 노적가리가 산이라도 못 당한다.[坐食山空(崩)]

먹기는 아귀같이 먹고 일은 장승같이 한다.

먹을 때는 귀신이요 일 할때는 굼뱅이다.

벼슬아치가 게으르면 죄가 된다.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는다(一指不動.다산논총)

손 끝으로 물만 튀긴다.

어리석고 게으르다.(아무 일도 못함).

웃사람이 일을 게으르게 하면 아랫사람은 못 살게 된다.(上慢而殘下.맹자)

일 않는 놈이 밥 두그릇 먹는다.

일에는 굼벵이요 먹는데는 귀신(돼지)이다.

일이 하기 싫으면 장승이라고 써 붙여라.

일하는 데는 등신이 먹는데는 귀신이다.

풀 못 베는 놈이 단수만 센다.

다수결;우리 정치가들이 다수의 의견보다 한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의 생각과 의지에 추종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 처럼 정치를 한다면...과연 우리 공동체는 경쟁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나 있겠는지...선거때에는 다수의 국민들 의 표로 당선 되고 나서는 ,아니면 이런 당선자들에 의해 임명을 받고나면,공무를 당선자개인이나 그들의 집안일 보아주듯 하거나,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외면하거나,다수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한다면 과연 이런 행위들이 민주국 가의 정치가나 공직자들의 행위라 말 할 수 있겠는지...)

군중들의 지혜는 받아 들여야 한다(以納衆智.성호잡저.지도자는 언제나 다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함)

대중들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 널리 채택한다.

민중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민중의 의견을 널리 들어 채택한다.

일을 의논할 때는 자기의 뜻만 고집하지 말고 군중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論議無固執當從衆.姜宗說)

대통령(상감님.임금); 1997년 4월 1일, "단죄로 끝난 성공한 구테타"(중앙일보),"총구에서 나온 권력"사상 첫 응징(문화일보),"성공한 구테타 단죄...역사 세웠다"(동아일보)라는 등의 각언론의 대문짝 만한 제목은 ,79년 10월 26일 이후 전임 대통령을 지낸 두 대통령의 행위가 17년이 지난후에 기소되어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12.12와 5.17,5.18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내란,내란목적 살인 행위였다"라는 요지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사이다.
이로서 전직 두 대통령의 죄명을 보면,1명은 반란(내란)의 수괴,상관살해 미수... 및 특가법상뇌물수수죄등으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백5억원,나머지 한명은 반란(내란)시 중요임무 종사,상관살해미수...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의 형벌이 확정 되었다.
이외에 14명의 관련자들중 12명이 징역 8년에서 징역 3년6개월,1명은 사망으로 공소기각되고,무죄는 1명이었다. 군사반란이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권력을 쥐었던 군인정치가들의 법적 평가였다.다시는 이땅에 이런 정치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나와서는 안될 것으로 우리온 국민들의 여론과 법의식이 들어 있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불행이 없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의 결집이 아닌지...

극소수의 학생들(374명)을 상대로 한 통계이지만, 서울.경기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의 64.9% 가까이가 태어나면 다시는 이땅(한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은(조선일보등 97.6.12일자 각 일간지 및 언론보도), 우리 기성인들의 신화가, 이상(理想)이 깡그리 무너지는,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생각들이 아닌지...입시지옥이라서 인지...
우리공동체에 모순이 많아서 인지...선택의 자유가 많아서 인지...애국심(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서인지...여하튼 대다수의 우리 기성인들의 행동은 이들의 눈에는 분명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틀임이 없다...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져서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미 아니라는 점은 우리 기성인들도 대다수가 부인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공동체의 발전과 후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들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 결같이 쫓겨나거나, 저격당하거나,교도소에 들어가거나,비난을 받는다면...우리공동체 주인이라는 구성원들이 그동안 주권행사를 어떻게 한것인지...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대통령이 되겠다면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존경심과 신뢰는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인간은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한 분들은 남다른 훌륭함과 능력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한다.그러나 만약 초등학생이나 농민이나 근로자나 가정주부들이 봐서도 잘못된 일이라면, 대통령도 인간이기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진솔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즉시 사과를 한다면,조그만한 잘못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직한 분이라는 믿음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는지...

하여튼 우리공동체의 대통령은 우리들이 뽑게 되고, 뽑힌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우리 모두의 불행이자 특히 지지한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얻고 다시는 이런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양심의 가책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특히 언론)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고 감시하여, 훌륭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보살펴 줘서 다시는 우리역사에 크게 오랫동안 더러운 이름을 듣지 않도록, 남김없이 비판하고 감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과 언론종사자들에게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할것이 아닌지...그래야만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출현하지 않을 것이며,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거나, 당선이 되어도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지...폴란드에서 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15년동안이나 오래된 자가용을 몰고 서민주택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기사를 보았다(97.10.16일 각 일간지 참조).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는 신장이 많이 되었으나,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개혁정치의 시작은 좋았으나,스스로의 한게로 인해 오히려 뒷걸음 질을 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는지...그동안 부정한 비자금문제로 나라가 온통 어지러웠던 우리 공동체에,98년도 새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다시는 비자금이라는 정치자금문제로 경제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다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설을 얻어 먹는 대통령이 되지 말것이며,만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이나라에서 그동안 권력유지(정권연장),독재.무능.비리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온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고,꺾어버린 정치가들...개인의 일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뒷걸음질 시킨듯,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대통령이 뻏 말것이며,가뜩이나 좁은 국토에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공동체를,또 지역으로 나누거나 차별하거나,이간질 시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된 이후에도 특정지역의 대통령인 것처럼, 특정지역의 향우회 회장처럼 인사와 국정을 행사하거나,만인의 지탄이나 역사에 욕을 두고 두고 얻어 먹을 사람이 되지 말것이며,대통령으로 밀어 준 사람들이 실망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우리 온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초등학생들이 봐서 존경할 수 있는 정도의 대통령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가래 장치는 나라님도 몰라본다.

굶주린 사람은 임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님이 약이 없어 죽나(운명)

나라 상감 님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노인 복지우대)

상감님 망건 사러 가는 돈도 써야만 하겠다.(나라 상감님 망건 값도 쓴다)

어진 임금도 공 없는 신하를 사랑하지 않는다(묵자)

임금도 법 앞에서는 사정이 없다.(王者無親)

임금도 한때의 수치는 참아야 한다.

임금은 국민을 자기 몸으로 여긴다.(예기)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공자가어)

임금이 착해야 충신이 난다.

취중에는 임금도 없다(술 취한 사람은 윗사람을 몰라 봄)

덕(德);

가난한 사람은 덕이 있다(貧者有德.고생을 많이 했기에 남의 사정도 잘 봐준다)

감투 덕이다(벼슬 덕을 단단히 봄)

검약은 공경하는 덕이다(儉德之恭也 춘추좌전.검소한 행동을 하면 공경 받을 수 있다)

검약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인색하게 된다(儉美德也過則爲S^嗇. 채근담)

고생은 덕이 된다(고생한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동정하는 덕을 베풀 줄 알기에 덕을 베풀 수 있다)

고양이 덕과 며느리 덕은 모른다(동언해.평소의 숨은 덕은 많으나 두드러진 덕이 없으면 알아주지 않음)

고양이 덕 모르고 아비 덕 모른다(쥐 잡아서 곡식 절약된 것과 출세하면 제 힘으로 된 것만 알고 키워 준 덕을 자식은 모른다)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시어머니께 잘 해 주는 것은 모른다)

공경하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다(敬德之聚也 춘추좌전)

꾀 있는 사람은 남을 헤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덕을 베푼다(巧者賊拙者德 . 濂溪)

나를 얻고 남을 얻는 것은 덕의 길이다(삼략.다 얻었으니 덕의 바른길이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나이 덕이나 보자(나 많은 사람을 잘 대접해 달라)

남을 희롱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잃는다.

남의 근심을 구원하여 주는 것은 덕이다(육도)

남의 급한 것을 구제하는 것은 덕이다(육도)

남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덕이다.(육도)

높은 덕은 골짜기 처럼 가득하다(上德若谷 노자.덕이 높으면 세상에 가득 퍼짐)

덕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다(德足以長民.정화산문고.도덕정치로 국민들이 편안함).

덕을 밝히고 벌을 신중히 다루도록 하라(克明德愼罪 서경)

덕을 버리고 간악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큰 화로 될 것이다(춘추좌전)

덕을 베풀면 화목하게 된다(춘추좌전)

덕을 세우는 것은 최상이고 공을 세우는 것은 그 다음이며 말을 남겨 놓는 것은 그 다음이다(大上有立德其次有功者其次有立言 춘추좌전)

덕을 존중하고 정의를 즐긴다(尊德樂義 맹자.덕을 존중하고 정의를 즐겨야 함)

덕을 지으면 마음이 편하다(서경)

덕을 행하는 사람은 그 덕에 동화된다(베푸는 사람 스스로 동화됨.노자)

덕을 헤아려서 처리한다(적당하게 덕을 베품.춘추좌전)

덕이 많고 어진 사람의 외모는 어리석어 보인다(君子盛德容貌若愚 사기)

덕이 많은 사람은 복도 있다(厚德載福)

덕이 먼데 가지 퍼져야 흥하게 된다(德遠而後興 춘추좌전)

덕이 아니면 국민을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非德民不和 춘추좌전)

덕이 아니면 도모하지 말라(춘추좌전.비도덕적인 짓은 하지 마라)

덕이 없는 위정자는 자신을 즐기는 것으로서 즐거워한다.(삼략)

덕이 없으면 탐욕 하게 된다(不德而貪.춘추좌전)

덕이 있는 사람과는 대적 할 수 없다(有德不可敵 춘추좌전)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방에서 따르게 된다(有德覺德行四國順之 시경)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 들게 된다(德者人所歸也許生傳)

덕이 있는 사람은 겉만 보아도 안다(대학)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착한 말이 있다(有德者必有言 논어.남들이 본 받을 수 있는 좋은 말이 덕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有德不孤 논어)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자연히 너그럽고 후하다(有德之言其出自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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